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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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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안내

장애인등록/심사제도 개요

  •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,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
  •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
  • 장애등록 허용 자격 :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(F-4), 한국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
  •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
  •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 및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

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

장애인등록 신청

  •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를 방문하여 「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
  • 사진 1장 제출(3.5cm×4.5cm),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
  •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,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
  •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: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,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(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직계존·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, 형제·자매의 배우자 등)

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

  •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,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제출
  •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

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

  •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(이하 ‘공단’)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
  •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·면·동으로 통보
  •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.

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,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

  •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

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

청구인(장애인)→의료기관→자치단체(시군구,읍면동)→공단지사→공단장애심사센터의 흐름입니다.
등록신청→신청서 접수(구비서류안내 동의서 서명 등) 장애진단(진단의뢰,결고통보)→장애정도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or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심사서류 접수→(장애심사요청)심사의뢰접수(온라인심사요청)→심사접수→진료자료 분석.검토→장애심사(자문회의)
1번경로→장애정도 결정.통지→ 결과확인(npis)신청인통지(행복e음)→장애인등록완료
2번경로→(자료보완요청, 보완자료 송부)자료보완→(심사자료발급요청,심사자료확보)발급대행서비스→진료 기록지 등 발급
3번경로→직접진단→(직접진단요구, 직접진단결과확보)직접진단실시

※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본문 콘텐츠 담당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주민생활지원과김인기054)979-6593
최종수정일 :
2019-07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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